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의 권한 확대 차원이 아닌, 진짜 나라 제2금융권대출자격 경제를 위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확충돼야 한다는 한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상시감독권은 한은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관련 요 스피또2000 구도 꾸준히 나왔다. 레고랜드 사태와 실리콘밸리 뱅크(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겪으면서 필요성은 더 커졌다. 개별 기관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권을 갖게 되면 단기 자금시장 경색 등 관련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부동산 목포씨티캐피탈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고위험 대출 증가를 관리하면서 잠재적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험을 방지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현행법상 한은은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와 자료제출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비은행 기관은 예외다. 또 한은의 상설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 대상 기관도 은행으로 한정되고 비은행 기관은 빠져있다. 디지털 뱅크런으로 특이사항 영어 파산에 이른 SVB처럼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이 생기더라도 한은이 적시에 유동성 공급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은법이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은행'만 포함되고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은 해당하지 않아서다. 결과적으로 한은법이 개정돼야 해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전까지 한은법 개정은 다른 민생법안 스마트폰개통혜택 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폐기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한은법)은 27건(철회1건 포함) 발의됐지만 단 1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한은법이 개정된 건 금융통화위원 보궐과 관련된 조문이 개정됐던 2018년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 총재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 시점에 맞춰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금융 시스템적 문제가) 한은이 감독하는 은행 기관이 아니라 비은행 기관에서 많이 생긴다"며 "한은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나 조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비은행 기관 감독권 강화 요구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한은의 감독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대 부총재는 국정위 업무보고 직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과 자료 제출 등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한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이런 요구는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 이 총재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꾸준히 경계해왔다. 한은 규제 밖에 있는 비은행 기관에서 마음대로 화폐 대체재를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와 자본규제 회피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는 건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준다는 것"이라며 "같은 업무에는 같은 리스크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권부터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한은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줄어들지 않은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는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장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도를 낮추게 된다"며 "한은이 정치적인 영향 없이 목소리를 높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작성일 : 25-08-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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