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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무기 거래에 합의했다. 당시 폴란드 총리였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반공주의 정치인 집안 출신으로 유럽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모라비에츠키와 당시 집권 여당 '법과정의' 인사들은 현 총리인 도날트 투스크와 그가 이끄는 집권 여당 '시민연단'에 비해 유럽 강대국 입김에서 자유로웠다. 3년 전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 결정이 나온 배경 중 하나다.?
모라비에츠키 정부는 한국과 말 그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거래를 추진했다. K2 전차 1000대 이상, 부산신용보증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로켓 288문, FA-50 전투기 48대 구매 합의가 이뤄졌다. 장갑차, 잠수함, KF-21 전투기 구매 논의도 진행됐다. 거래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각 계약은 여러 차례로 나눠 이뤄졌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364문, 천무 288문, FA-50 전투기 48대에 유선상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투스크 폴란드 총리의 독일·프랑스 밀착문제는 2023년 총선에서 법과정의당이 패하고 시민연단당이 집권하면서 시작됐다. 새로 집권한 투스크 총리는 독일계로, 폴란드 서부 독일계 주민들을 주된 지지 기반으로 한다. 그는 2007∼2014년 폴란드 총리를 지낸 후 독일의 지원 사격을 받아 유럽연합(E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U) 정상회의 상임의장까지 맡았다. 모라비에츠키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폴란드를 유럽 강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반면 투스크 정부의 대외 정책은 '바이마르 삼각동맹'(독일·프랑스·폴란드 3국 협력 체제)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독일·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폴란드를 EU 일원으로 완전히 융화하자는 기조다. 이 같은 노선에 따라 투 우리은행저소득전세자금대출 스크 정부는 전 정부가 결정한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스크 정부 출범 후 한국과 합의된 무기 거래 일정이 하나 둘 틀어지기 시작했다. 당초 폴란드는 한국군 사양과 거의 유사한 K2GF 전차 180대를 2025년까지 직도입하고, 국영 방산업체 PGZ그룹이 K2PL이라는 파생형을 만들어 요즘뜨는창업 800대 이상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차 계약 이후 추가 계약은 차일피일 밀렸다. 전 정부 시절이던 2023년 3월 K2PL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수립 계약이 체결됐지만, 정권이 바뀐 뒤 국산화 비율과 가격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추가 계약이 계속 미뤄졌다. 결국 1차 계약이 체결되고 3년이 흐른 올해 7월 2차 계약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계약 물량은 당초 합의된 K2PL 800대의 4분의 1도 안 되는 180대에 불과하다. 이 중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63대뿐이다. K2 전차 모델 전체로 치자면 1000여 대 중 1·2차 도입분 360대를 뺀 나머지 600여 대 물량에 대한 계약이 과연 체결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8월 1일(이하 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회담 및 K2 전차 2차 계약식이 있었다. 국내 언론은 "안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가 논의됐다"는 국방부 발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폴란드 현지 분위기는 제대로 전하지 않는 듯하다. 문제는 안 장관이 폴란드로 출국하기 하루 전 투스크 총리가 한국을 '저격'하는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8월 1일(이하 현지 시간)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열린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외국산 무기에 예산 안 쓸 것"?투스크 총리의 연설은 7월 30일 바르샤바공군기술원 행사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예산을 지금처럼 외국산 장비를 사는 데 쏟아붓지 않을 것"이라며 "폴란드 납세자들이 낸 돈과 유럽연합의 자금을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폴란드 기업과 연구소,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장비는 품질 면에서 굳이 외국산을 선호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우리의 돈은 폴란드 경제와 과학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한국 국방장관이 무기 거래 계약차 방문하는 상황에서 폴란드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투스크 총리가 굳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한국산 무기 구매에 대해 가진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은 투스크 총리는 물론, 내각 구성원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폴란드에서 불거진 FA-50 관련 논란도 바로 집권 여당인 시민연단의 '트집' 탓이었다.??
시민연단당은 집권 직후 "전임 정부의 FA-50 구매 결정이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이뤄져 국익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사를 벌였다. 이들은 FA-50GF 전투기가 비행 불능 상태라거나, 제대로 된 무장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을 뒤집으려고 생트집을 잡았다. 'FA-50 비행 불능' 루머는 말 그대로 루머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이 주장한 무장 운용 불가는 애당초 폴란드가 FA-50 탑재용 AIM-9M/L 공대공미사일을 주문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다. 이들은 FA-50PL 성능 개량을 추진하면서도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FA-50PL에 미국산 AESA 레이더와 무장을 탑재하려면 미국 정부에 판매 승인 요청을 해야 하지만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폴란드 측은 사업 지연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기도 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올라프 숄츠 당시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부터)이 지난해 3월 15일 ‘바이마르 삼각동맹’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스크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추가 수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K2 전차는 최초 합의된 약 1000대 가운데 600대 넘는 물량이 아직 미계약 상태다. K9 자주포는 당초 계획된 672문 중 절반 가까운 308문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도입 전 폴란드산 크라프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었다. K9 도입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152문의 크라프를 발주했다. K9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되지만, 크라프는 차체와 파워팩 등 일부 구성품을 제외하면 폴란드산이다. 자칫 K9 자주포 미계약분 300여 문이 크라프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투스크 총리의 정책 기조 때문에 위협받는 K-방산은 지상 장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 사례가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일명 '오르카 프로젝트'다. 순수한 무기 스펙만 놓고 보면 한국 방산 기업이 수주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폴란드 현지 정치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다. 수명주기비용까지 포함해 60억 달러(약 8조3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이 사업에서 한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팀을 이뤄 3000t급 수출형 잠수함을 제안했다. 프랑스 나발그룹(스코르펜급),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U212CD급), 스웨덴 사브(A26급), 스페인 나반티아(이삭 페랄급), 이탈리아 핀칸티에리(U212NFS EVO급) 등이 경쟁 대상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한국은 '조기 탈락' 위기에 처했다.??
폴란드 공군이 도입한 한국산 FA-50 전투기. GETTYIMAGES
‘유럽 우선주의'에 밀린 K-방산파베우 카르보니크 폴란드 재무부 차관은 3월 "폴란드 정부가 재무부·국방부·군비청 합동으로 EU 저금리 차관 대출 계획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1500억 유로(약 241조1400억 원) 기금을 저금리 차관 형태로 제공해 회원국의 군비 증강을 돕기로 했다. 카르보니크 차관은 "폴란드는 200억 유로(약 32조1400억 원) 차관을 신청할 계획이고 이 중 10%는 오르카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차관은 '유럽 내 구매'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자금으로는 한국산 잠수함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폴란드 최대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24'는 오르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3월 24일 "EU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한국이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국가는 계속 경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잠수함이 성능·가격·납기 모든 면에서 경쟁 모델을 압도함에도 순전히 현지의 정치적 이유 탓에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또 다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최전선 국가인 루마니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루마니아에선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천궁 미사일 수입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출이 성사된 것은 K9 자주포 54문에 불과하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K2 전차 현지 평가를 마치고 사실상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다. 298대 규모의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의 경우 한국 레드백보다 독일 KF41 링스가 유력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천궁·신궁 미사일 수출도 경쟁에서 밀려 성사되지 못했다.?
이처럼 K-방산의 유럽 교두보가 흔들리는 이유는 현지 정치 사정 때문이다. 폴란드, 루마니아 모두 EU 주도의 유럽 재무장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U 입장에서 한국은 '외부 국가'일 뿐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럽 국가 정상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불발됐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나토와 '같은 편'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폴란드가 K-방산의 유럽 교두보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에서 8월 6일 대선을 치렀는데 친미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했다. 투스크 총리와 여당 지지율은 지난해 중반 이후 계속 추락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 폴란드의 다음 총선은 2027년 10월에 치를 예정이지만 여권의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면 조기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 폴란드의 무기 구매 정책이 다시 한 번 요동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 서방 국가 편" 어필해야폴란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유럽산 구매) 기조가 약화되면 K-방산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기회를 잡으려면 폴란드로 하여금 한국은 확실한 친서방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이라는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분명한 '피아식별'을 통해 흔들리는 K-방산의 유럽 교두보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작성일 : 25-08-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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