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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야당이 대형마트의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업계는 14년 동안 오프라인 유통 시장을 옥죄었던 규제가 풀리면 "소비 심리 악화로 위축된 상황이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환영하면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현행 규제의 존속 기한에 따라 종료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통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적금금리비교사이트 대해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SM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반경 1㎞ 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주말 의무 휴업 규제도 받는다.
이러한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는 11월 23일 일몰되는 만큼 이 시점에 맞춰 신한은행아파트담보대출금리 규제를 없애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제는 3년 연장한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유통법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 상권 위축, 오 기금수탁은행 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폐지안을 밝힌 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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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e커머스 플랫폼과 출혈 경쟁, 소비 심리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보통 주거지 인근에 있는 SSM의 영업시간 및 휴업일 지정이 자유로워지면 소비자의 편의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본다.
GS더프레시·롯 2000엔지폐 데슈퍼·홈플러스익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국내 SSM 4사의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점포 수가 1433개에 달한다. 따라서 규제 완화로 인한 혜택은 유통업계 전반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 여당이 유통법 규제 강화 법안을 연달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엔 의구심을 품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대규모점포 규제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과 정반대인 셈이다.
같은 당 오세희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송재봉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반면 14년 동안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유통법 완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한 만큼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SSM을 운영하는 주체가 자영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취지에도 맞는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ysh@news1.kr
작성일 : 25-06-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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